대법원, 상습 마약 투약혐의 돈스파이크에게 징역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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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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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 캡쳐]
[밀리언리포트=안상준 기자] 대법원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6)에게 징역 2년을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 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료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약물치료강의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돈스파이크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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