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선언은 가장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 명시

millionreportsmail@gmail.com 승인 2023.05.26 14:35 | 최종 수정 2023.05.26 16:26 의견 0
[대통령실 제공]

[밀리언리포트=더이슈팀] 미 고위 국방당국자는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명시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반도에 중요한 전략자산을 추가로 전개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 국방부의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며 25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고, 핵 역량과 재래식 역량 등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점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분명히 하기를 원했다”며 “워싱턴 선언이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워싱턴 선언에는 “한반도에서 핵 사용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한국과 최고위급에서 협의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중대한 성명이 담겼다"고 언급하며 "이는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이며 핵 사용 관련 문제들은 한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안보 이슈"라고 언급한 뒤 "이것은 동맹국을 동맹국처럼 대하는 것에 관한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함께하는 좀 더 동등한 동맹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한다스 부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한국이 신설하기로 한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이 새롭지 않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그동안 한반도에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 전략 폭격기 B-1, 레이건 항공모함 강습단을 보내는 등 전략자산 배치 횟수를 늘려왔으며 "앞으로 몇 달 내에 추가로 중요한 (전략자산) 전개들을 보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미 국방 당국자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는 역내 동맹국들, 특히 일본과 한국이 공유하는 우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을 언급하며 "두 나라 정상의 특별한 정치적 용기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양자, 3자 관계에 엄청난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래트너 차관보도 한국과 일본 지도자의 리더십을 평가한다며 "이는 대담하고 용감하며 지역 안보환경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래트너 차관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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