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 캡쳐]

[밀리언리포트=안상준 기자] 국세청은 체납된 세금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공동소유 제도를 악용, 복권 등 당첨으로 당첨금을 수령 했음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557명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 조사등의 집중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 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이 대상이 됐다. 이들의 체납세액으로는 총 3778억원이다.

이들은 배우자 명의로 고가주택·고가차량 구입한 미등록 사채업자, 법인자금 유출해 해외 명품가방·구두 등을 수집한 무역업체 대표, 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현금·귀금속·미술품 등을 은닉한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 합유로 부동산 취득해 강제징수 회피(135명), 특수관계인과 거짓 채권·채무계약을 맻고 허위근저당 설정, 로또 1등 당첨 후 재산 은닉(36명), 납부를 회피하며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90명) 등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은 1006건으로 지난해 2조 5629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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